[국민감사] ‘괴담 손실’ 수조원, 국민이 떠안았다... 선동자들은 아무 책임 안져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괴담 손실’ 수조원, 국민이 떠안았다... 선동자들은 아무 책임 안져

한국은 2000년대 이후 ‘환경 파괴’와 ‘국민 건강’을 앞세운 괴담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200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은 환경 단체 등이 천성산 습지(濕地)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해 
6개월간 공사가 지연돼 14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위에 따른 피해가 최대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때는 환경 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며 건설사 피해가 275억원 발생했고,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메웠다.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전자파 괴담으로 한때 연 매출이 10%가량 줄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괴담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괴담을 퍼뜨린 이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광우병 공포를 확산시켜 온 나라를 괴담 소용돌이에 빠뜨린 MBC PD수첩 제작진은 최고 정직 3개월 수준의 징계를 받았고, 
이조차도 법원이 2012년 무효화했다. 
사드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부르짖었던 정치인들과 시민 단체 인사들도 여전히 건재하다. 
괴담을 퍼뜨린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괴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연일 윤석열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7일에도 
“일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며 단식투쟁과 장외 집회를 하고 있다. 
정치권이 과학을 거부하고 괴담 확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괴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그러나 괴담 유포 세력은 그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그 피해를 대신 떠안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 난다”며 시작된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당시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3조7513억원으로 추산했다. 
민노총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경찰 비용, 시위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 등 직접 피해 비용은 1조574억원,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과 공공 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을 합친 간접 피해 비용이 2조6939억원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산 소고기로 인한 국내 광우병 발병 사례는 없었고, 작년 미국산 소고기는 3조원어치 수입됐다.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 참외는 전자레인지 참외가 된다”고 했던 사드 역시 최근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기준치의 0.19%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괴담 마케팅이 활황이던 시기, 성주 참외 연 매출이 10% 감소하는 등 농가는 타격을 입었다. 
괴담이 잠잠해지면서 참외 매출액은 매년 급성장, 지난해 1970년 참외 재배 이후 최고 매출액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 
애초 국방부가 사드 배치 후보지로 택했던 성주 성산 포대가 전자파 우려로 현 위치인 롯데골프장 자리로 바뀌면서 
정부는 900억원에 이르는 남양주 땅을 롯데와 맞바꾸는 방식을 택해 비용이 더 들기도 했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때도 반대 단체는 “강정마을 해안 구럼비에서 멸종 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이 사라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돼 건설사가 275억원을 피해 보자 정부가 세금으로 갚았다. 
하지만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해군 기지 건설 이후에도 해양 생태계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시위대는 “평화의 마을에 기지가 들어서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지만 
해군 기지 건설 이후 강정마을 인구는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건설의 경우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주장으로 공사가 6개월 중단되면서 
건설사가 145억원을 피해 봤다고 철도관리공단은 당시 밝혔다. 
그러나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천성산 일대 습지, 도롱뇽 알 분포에는 변화가 없었다. 
1980년대부터 천성산을 100여 차례 올랐다는 산악인 진희영(64)씨는 
“환경 단체는 터널 공사를 하면 지하 수맥이 파괴돼 도롱뇽 서식지 등 천성산에 있는 습지가 파괴된다고 했지만, 
실제 터널이 생긴 후에도 천성산에 있는 화엄늪 습지 등에선 도롱뇽은 물론 뱀이나 습지에 피는 물매화, 용담 등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괴담 피해의 책임은 거의 묻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시위 참가자 116명(주민 31명 포함)과 단체 5곳에 구상금 34억5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원 조정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받기를 포기했다. 결국 정부가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한 것이다.

처벌받은 사람들도 사면 복권됐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시위 참가자 중 41명은 특별 사면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라며 107명을 사면했고 이 중 62명(58%)이 
광우병 사태, 사드 배치 반대 등 괴담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괴담을 퍼뜨린 사람도 마찬가지다. 광우병 파동 핵심에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있었다. 
주저앉아 있는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고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며 대중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MBC는 이후 당시 PD수첩 방송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편에 참여한 PD 2명에게는 정직 3개월, 2명에게는 감봉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2012년 MBC 제작진에게 내린 징계는 무효라고 했다.

‘괴담 손실’ 수조원, 국민이 떠안았다... 선동자들은 아무 책임 안져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6/28/WLABPVPRLFBWHFEUSIDIQPXL2M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괴담 손실’ 수조원, 국민이 떠안았다... 선동자들은 아무 책임 안져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