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평 '강상면' 안, '환경보전 측면에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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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평 '강상면' 안, '환경보전 측면에서 타당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하남 감일동~양평 강상면'(대안1)과 '하남 감일동~양평 양서면'(대안2) 등 총 2개의 기본계획을 비교했다.

강상면 출구의 경우 연장 29㎞에 교량 26개소, 터널 19개소로 구성되는 노선이며 
양서면 출구의 경우 연장 27㎞, 교량 15개소, 터널 16개소로 노선이 구성됐다.

국도의 총 길이와 교량·터널 개수는 양서면 출구가 적으나 국토부는 비교표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통과구간 ▲철새도래지 통과구간 ▲지형변화지수 ▲깎기·쌓기 발생량 ▲상수원보호구역 통과 길이 

등이 강상면 출구가 더 적어 '환경보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양서면 주민 거센반발 예고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626010004544

 

강하IC 를 경유하는 양평 '강상면' 안 은 민주당 최재관.정동균 이 계획한 변경안

"양평-서울 고속도로에 강하IC 설치 노력",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동균 양평군수와 당정협의
https://blog.naver.com/topljl/2223506083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갖고 상임위원회 때부터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진실이나 양평군민들과 이용자의 혜택에 관심 있는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신들의 정치 공세 건수 잡는데 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진행 경과와 이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명확히 공유하고 
다각도로 협의해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드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은 JTBC가 지난 4일 국토부가 고속도로의 종점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지난해 11월 갑자기 바꿨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시작됐다. 
바뀐 노선의 종점과 김 여사와 가족들이 보유한 땅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 강대식 최고위원, 유병준 의원, 정동만 의원, 서범수 의원이 자리했다.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이 계속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 처가 게이트 정치공세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전날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 고발할 방침이라며 낸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전제하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닌 변경안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세 가지 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있지도 않은 악마 만들기”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06010003227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가족과 관련,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6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전북 전주시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 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again 전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 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말해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새날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같은 발언이 방송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는 지난달 6월17일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에도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를 '쇼츠'로 제작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윤 대통령의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닌 변경안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3가지 안 중 하나에 불과했다"며 
"또한 문제가 된 변경안은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與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尹 관여 안해"... 이해찬 등 고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0609100939741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는 2022년 3월(예타 통과안. 기존 종점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2022년 7월까지 1차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다. 
이때까지 해당 사업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임에도 양평군 관내에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할 IC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작 양평군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2022년 8월 열린 국회 국토위 상임위에서 양평군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여건', '경제성', '관계기관 의견', '환경 훼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도로공사는 각 대안별 검토를 거친 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변경안을 타당성 대안으로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전 의원은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교통량이 41.2%나 늘어나고 
환경 훼손 구간도 적어 환경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강상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만 신설되고, 
정작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IC는 양평군 강하면에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강상면 소재 땅에 대한 특혜 주장은 정쟁을 위한 억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혜 부인한 김선교 "고속도로 변경 내가 요청"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2212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양평 '강상면' 안, '환경보전 측면에서 타당하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