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윤미향 일정표엔…'조총련 조선학교 지원 시위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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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윤미향 일정표엔…'조총련 조선학교 지원 시위 가겠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일본 도쿄에서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후 
조선학교의 무상화(취학 지원금 지원) 요구 시위에 참석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총련계 민족 학교인 조선학교는 교실에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두고 
북한식 사상을 배우는 곳으로 일본에선 ‘북한 학교’로 불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윤 의원의 일본 출장 관련 제출 문건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이 국회에 낸 공문은 ‘국회의원 일본 출장 출영·환송 협조 요청의 건’과 
붙임 서류인 ‘윤미향 의원 일본 출장 일정(안)’ 그리고 ‘일본 방문 관련 업무 협조 요청사항’ 공문 등 총 3장이다. 
모두 지난달 25일 제출됐고, 국회 사무처 국제국은 같은 날 외교부에 해당 문건을 보냈다.

이 중 일정(안)을 보면 윤 의원은 9월 1일 오후 1시 30분 ‘학살 추도식’ 참석에 이어 
오후 4시 문부과학성 앞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참석하겠다고 적었다. 
조선학교는 2013년 아베 신조 정부로부터 “북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돼 취학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됐는데, 윤 의원이 이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조선학교 무상화 문제는 일본에선 친북 문제가 얽힌 논란이 컸다. 
조선학교 중 최고 교육기관인 도쿄의 조선대학교는 2016년 창립 60주년 행사 때 
‘미국과 일본의 괴멸(壞滅)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김정은에 보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같은 해 9월엔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관내 조선학교 11곳을 조사했는데, 
교과서에서 400곳 넘게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치켜세우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한국에서도 조선학교 구성원은 조총련 구성원처럼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는 ‘북한주민 의제(擬制)’에 해당한다.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뜻이다. 
실제 양 의원이 통일부에 ‘조선학교 방문·접촉도 사전신고 대상인지’ 묻자 
통일부는 4일 “조선학교는 조총련계 단체로 사전 접촉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윤 의원이 1일 조총련 행사 후 실제 ‘조선학교 무상화 시위’에 갔는지에 대해 윤 의원측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양금희 의원은 “윤 의원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조선학교 무상화 요구 시위에 참석하겠다고 일정을 밝힌 이상, 
실제 참석했는지도 본인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조선학교 방문 정황이 공문에 나왔음에도 
국회사무처와 외교부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도 차제에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윤미향 일정표엔…"조총련 조선학교 지원 시위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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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윤미향 일정표엔…'조총련 조선학교 지원 시위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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