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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사전투표제' 위헌심판청구 관련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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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사전투표제' 위헌심판청구 관련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는 2023.10.26
'사전투표제' 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
2023.11.10 '효력정지가처분' 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해태[懈怠] 하고, 2024.4.10 총선을 치르게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가능성 있는' 총선을 방기[放棄] 하였으므로,
2024.4.10 총선에 대하여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2023헌마1223) 

사전투표제 위헌심판청구서
https://blog.naver.com/lexfontes/223253307648

접수일자 : 2023.10.26
심사대상 : 공직선거법 제148조,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4항, 공직선거법 제158조, 공직선거법 제162조
심판회부 : 2023.11.07

관련사건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3헌사1257
접수일자 : 2023.11.10

[국민감사] '사전투표제' 위헌심판청구 관련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c0hW/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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