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와 행정기관장의 '직무유기'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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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와 행정기관장의 '직무유기'

5천만 국민의 민원은 행정기관장이 1회방문으로 처리해야 하고,

5천만 국민을 두번이상 방문하게 하는 무능한 행정기관장은 '아웃' 시켜야 합니다.

5천만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정기관장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무능한 행정기관장을 퇴치하는 일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독립운동' 이고, '애국운동' 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장은 민원을 1회방문 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100번, 1000번, 방문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190403 국회사무처 오진숙,이순희,손을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99
190402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3
190402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0
190331 헌법재판관 이영진,서기석,이석태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6
190330 헌법재판관 조용호,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13

190330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81
190322 대법원 종합민원과 전영근,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0
190321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7
190320 대법관 이동원,조희대,김재형,민유숙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0

5천만 국민이 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100번, 1000번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5천만 국민을 100번, 10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와 행정기관장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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