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서재황의 생각모음

 (1249)
[국민감사]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사법비용을 1/10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사법비용을 1/10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공익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방적 방법이, 범죄가 발생한 후, 범죄자를 검거하는 사법비용이나, 범죄피해로 인한 사법비용을 1/10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외양간을 고쳐서, 소를 안 잃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공익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범죄를 예방하면, 범죄의 발생과 범죄피해를 ..
[국민감사] 범죄를 근절시키려면,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범죄를 근절시키려면,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범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사법기관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책의 그 다음이다.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무한으로 양산되어, 사법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뒷문을 열어 놓고, 늑대몰이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이 사법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
[국민감사] 한동훈, 이재명 단식에 '수사 영향 주면 잡범도 단식할 것'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한동훈, 이재명 단식에 '수사 영향 주면 잡범도 단식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민감사] 이재명, 이화영이 대북송금 몸통이라면, 이화영을 정식 고발하라. 검찰비난 말고.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재명, 이화영이 대북송금 몸통이라면, 이화영을 정식 고발하라. 검찰비난 말고. 대북송금 사건은 철저히 수사하여 주범을 잡아야 한다.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정당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 대표의 역할이다.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이재명 "이화영이 나 몰래 도지사 직인 찍어 서류 만들고 독단적 대북사업 추진" 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면, 이화영을 검찰에 정식고발하라. 그것이..
[국민감사]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모두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과 관련해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은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감사] 이재명 단식, 대선불복을 위한 '사보타주' 인가?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재명 단식, 대선불복을 위한 '사보타주' 인가? 대선패배자가 대선승리자에 반대하여 사사건건 시비하고, 발목잡고, 하는 것은 대선불복이다. 이것은 나쁜 선례이다. 앞으로 대선이 있을때마다, 이러한 만행을 지켜만 볼 것인가? 그러면, 검찰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 을 수사하지 말란 것인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승리 하였다면, '대장동, 성남FC,..
[팩트체크] 후쿠시마 방류수의 삼중수소, 식수 기준 1만 베크렐 의 1/10000, 1/1000 로 안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팩트체크] 후쿠시마 방류수의 삼중수소, 식수 기준 1만 베크렐 의 1/10000, 1/1000 로 안전 도쿄전력은 8월 30일 채취한 바닷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의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리터당 1~1.5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8월 31일 채취한 바닷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의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리터당 1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도쿄전력의 자체 판단 기준인 리터당 350베크렐보다 낮으며, 세계보건기구..
[국민감사] 김만배, 조우형에게 '형은 광야로 갈 거야. 엉뚱한 방향으로 갈 거야…나중에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김만배, 조우형에게 '형은 광야로 갈 거야. 엉뚱한 방향으로 갈 거야…나중에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 천화동인6호 실소유주 조우형 씨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 씨에게 "형은 광야로 갈 거야. 엉뚱한 방향으로 갈 거야"라며 "나중에 사건이 다 정리된 뒤에야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