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국민감사 NGO)' https://cafe.daum.net/justice2007
를 2007년 개설하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해온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 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은
500만원 × 12개월 × 18년 = 10억8천만원
입니다.
국민은 검사 1명의 월급도 안되는 돈도 지급받지 못하면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관 9명, 국회의원 300명, 수십명의 법관, 수십명의 검사들의 범죄를 18년간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월급만도 한달에 수백억은 될 것입니다.
국가가 범죄자들에게 한달 수백억씩을 낭비하면서, 공익신고자에게 한달 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공익를 위한 사회비용'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켜야 하겠습니까?
국가가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지급을 위한 '틀' 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국민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관 14명, 헌법재판관 9명, 국회의원 300명, 수십명의 법관, 수십명의 검사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인명사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편)
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5351
[국민감사] 이재명 법카제보자 '조명현' 씨 후원계좌
우체국 104869-02-218951 (예금주 : 조명현)
[특별대담 / 공익제보자 조명현] 이재명-김혜경-배소현, 제발 사실을 이야기 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3ie-PKaLzJI
[국민감사] 유동규 대장동제보자 '유동규' 씨 후원계좌
국민은행 549801-01-256049 (예금주 : 강유영)
[유동규 라이브] 살아있어 미안하다 이재명.
https://www.youtube.com/watch?v=dYAU6i_yQ0Q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터넷을 통해 시위경비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불법 모금혐의로 기소된 '안티2MB' 수석부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성격이어서 이들이 모금한 돈을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 관련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大法, '안티2MB'카페 후원금 모금 '기부금품 아니다'며 무죄 확정
https://v.daum.net/v/2016011913181155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도8118 판결
[횡령·정치자금법위반·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97467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