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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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국민감사 NGO)' https://cafe.daum.net/justice2007

를 2007년 개설하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해온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 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은

500만원 × 12개월 × 17년 = 10억2천만원

입니다.

국민은 검사 1명의 월급도 안되는 돈도 지급받지 못하면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관 9명, 국회의원 300명, 수십명의 법관, 수십명의 검사들의 범죄를 17년간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월급만도 한달에 수백억은 될 것입니다.

국가가 범죄자들에게 한달 수백억씩을 낭비하면서, 공익신고자에게 한달 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공익를 위한 사회비용'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켜야 하겠습니까?

국가가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지급을 위한 '틀' 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국민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관 14명, 헌법재판관 9명, 국회의원 300명, 수십명의 법관, 수십명의 검사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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