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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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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헌법소원 - 2024헌마338 청구이유 추가서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헌법소원 - 2024헌마338 청구이유 추가서 2024헌마3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위헌확인 2024.4.15. ​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추가서 사건 2024헌마3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 서재황 서울시 동대문구 *** *********** ‘2024헌마3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위헌확인’관련 아래와 같이 청구이유를 추가합니다. ..
[국민감사] '전자개표기' 를 사용하면 안되는 6가지 이유 - '총체적 난국'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전자개표기' 를 사용하면 안되는 6가지 이유 - '총체적 난국'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최근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공식 결과 발표에 따르면 ①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하여, ②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
[국민감사] '케냐대선 무효' 판결로 아프리카서 전자선거시스템 유효성 논란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케냐대선 무효' 판결로 아프리카서 전자선거시스템 유효성 논란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지난달 8일 치른 케냐 대선 결과가 무효로 판결 나고서 전문가들 사이에 전자선거 시스템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점점 많은 수의 아프리카 국가가 케냐처럼 유권자 생체인식 등록이나 투표결과 전송 등 디지털 선거 시스템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과연 디지털 기술이 선거에서 전통..
[국민감사]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전자식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부정 시비로 손으로 재개표 중인 이라크 총선의 득표수가 크게 달라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3일 수(手)개표를 가장 먼저 시작한 키르쿠크 주(州)의 일부 투표소에서 전자식과 수개표의 차이가 최대 12배까지 벌어졌다. 아직 모든 투표소의 재개표가 끝나지는..
[국민감사]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4.10 총선은 법률을 위반하여 치러졌으므로 '무효' 이다. '선거무효' 이고 '당선무효' 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관리'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위반을 자행하였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는 '자물쇠' 가 없는 '사전투표함' 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을 위반하였..
[국민감사] 3·15 부정선거 -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야당참관인 축출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3·15 부정선거 - 4할 사전투표,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야당참관인 축출 자유당정권은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은행융자에 따르는 뇌물과 대기업으로부터의 강제헌금 등으로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선거관리부서인 내무부를 통해 첫째, 4할 사전투표, 둘째,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셋째, 완장부대 활용, 넷째, 야당참관인 축출 등 온갖 부정선거 방법을 준비했다. 이러한 사전음모에 따라 공권력과 관료조직을 총동원하여..
[국민감사] '프라보워 당선은 무효'…인니 대선 낙선 후보, 헌재에 재투표 요구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프라보워 당선은 무효'…인니 대선 낙선 후보, 헌재에 재투표 요구 지난달 14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당선이 결선투표 없이 확정되자, 낙선한 다른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투표를 촉구했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라보워에 뒤진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특히 아니스 후보는 프라보워 당선인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
[국민감사]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말라' 콩고에 경고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말라' 콩고에 경고 미국은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 경고했다.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콩고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되고, 투명하고, 사용하기 편한 종이 투표를 위해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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