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황의 생각모음 (118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감사] 2 4.10 총선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2 4.10 총선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선거에서 투표자수를 뻥튀기하고, 부정투표지를 투입하면, 그 선거는 '하나마나' 한 선거입니다. 개표 결과값은 '의미없는' 결과값 입니다. 4.10 총선관련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사례1 : 대구 사전투표소 실제 투표자와 선관위.. [국민감사] 4.10 총선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4.10 총선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4.10 총선은 '공직선거법' 제1조에 의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고, 4.10 총선은 '공직선거법' 제1조에 의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1조.. [국민감사] '사전투표제' 위헌심판청구 관련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사전투표제' 위헌심판청구 관련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는 2023.10.26 '사전투표제' 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 2023.11.10 '효력정지가처분' 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해태[懈怠] 하고, 2024.4.10 총선을 치르게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가능성 있는' 총선을 방기[放棄] 하였으므로, 2024.4.10 총선에 대하여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국민감사] 13개월만에 뒤집힌 아프리카 말라위 대선..재선거서 야당대표 승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13개월만에 뒤집힌 아프리카 말라위 대선..재선거서 야당대표 승 부정선거 논란에 다시 실시된 아프리카 남부 말라위의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대표 라자루스 차퀘라(65)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었다. 13개월 전 피터 무타리카(79) 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뒤집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라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차퀘라 당선자가 지난 23일 치러진 대선 재선거에서 58.57%의 투표를 확보해 무타리카 후보를 앞섰다고 발표.. [국민감사] '이재명의 대장동사건수사', '조국의 입시비리수사' 가 '검찰독재' 인가?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이재명의 대장동사건수사', '조국의 입시비리수사' 가 '검찰독재' 인가? '이재명의 대장동사건' 수사는 적법한 검찰의 수사입니다. '조국의 입시비리' 수사는 적법한 검찰의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조국 은 '대장동사건수사', '입시비리수사' 을 '검찰독재' 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대장동사건수사', '입시비리수사' 를 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검사는 수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국민감사] 정교모, 헌재에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 정지' 거듭 촉구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정교모, 헌재에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 정지' 거듭 촉구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사전투표기간)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며 공직선거에서의 사전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지난해 11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 [국민감사] 사전투표제 위헌심판 빨리 해야 한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사전투표제 위헌심판 빨리 해야 한다 사전투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이를 심판해 달라고 지난 10월 26일 이호선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11월 7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위헌심판 청구의 주요 내용은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제155조 2항 및 4항이 국민주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 [국민감사] '사전투표제 폐지' 시민연대 - '투표'를 4일간 묵혔다가 '개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사전투표제 폐지' 시민연대 - '투표'를 4일간 묵혔다가 '개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2024.4.5 ~ 2024.4.6 '사전투표' 는 4일간 묵혔다가 2024.4.10 '개표' 한다. '투표'를 4일간 묵혔다가 '개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투표'를 4일간 묵혔다가 '개표'하면,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겠나?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를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를 전담하여 감.. 이전 1 2 3 4 5 6 ··· 1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