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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691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691머니투데이 뉴스는 2015.9.11.자 기사에서원고의 914건 헌법소원을 '악성청구 사례'라 지칭하고적법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비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the300][2015 국감]정갑윤 "헌소 상습청구로 각하율 상승"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110527610179&type=outlink서재황은 지난 2011년 185건, 2012년 174..
[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691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국민감사] 국회민원의 비공개처리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고발합니다. 691 1. 지금, 국회 홈페이지 https://www.assembly.go.kr 를 가보면, 국회민원 게시판이 비밀번호로 막혀 있습니다.2. 국회사무처 는 2015.12.8.경 공개로 되어있던 국회민원을 비공개로 전환시켰습니다.3.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민원현황을 민원인이 로그인해야 볼 수 있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4. 국회민원게시판은 국민의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이 올려지는 곳으로,국회민원게시판을 비..
[국민감사] '반복민원' vs '민원 1회방문 처리제'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국민감사] '반복민원' vs '민원 1회방문 처리제'관공서에 민원을 제출하다 보면,말단 직원이 '그게 아닌 것 같다' 하고 답변하고 종결시킵니다.이건, 민원이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그 후, 다시 민원을 제출하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반복민원' 이라하고 말단 직원이 종결시킵니다. 그 이이후, 다시 민원을 제출하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반복민원' 이라하고 말단 직원이 종결시킵니다.'반복민원' 의 무한루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그러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장은 민원을 들여다보지도 않..
[국민감사] 국회전산망 운영중단 관련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국민감사] 국회전산망 운영중단 관련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인터넷으로 국회홈페이지를 접속하려 하면,https://www.assembly.go.kr'국회정보시스템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작업일시 : 2022.01.28.(금) 18:00 ~ 02.03(목) 09:00(설연휴기각 5일)무려, 5일동안 운영을 중단한다는 얘깁니다.국회홈페이지는 국가전산망입니다.5일간 국가전산망이 마비되어 있으면, 대한민국 국가는 끝장입니다.전시, 사변, 기타 재난 재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국민의 대표기관인 ..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간첩을 어떻게 잡겠니?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 '이탄희 판사''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형법..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국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국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1.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행심93, 2023행심28 사건에 대하여,2023.7.3. 심리기일지정을 하였고,진정인은 대법원에 2022행심93, 2023행심28 사건 행정심판위원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2.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7.3. 심리기일을 취소하고, 심리기일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3. 다시,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행심93, 2023행심28 사건에 대하여,2023.9...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고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고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1.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행심93, 2023행심28 사건에 대하여,2023.7.3. 심리기일지정을 하였고,진정인은 대법원에 2022행심93, 2023행심28 사건 행정심판위원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2.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7.3. 심리기일을 취소하고, 심리기일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3. 다시,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행심93, 2023행심28 사건에 대하여,2023.9.5. 심리기일지정을 하였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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