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에게 넘겨라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국민감사] 공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에게 넘겨라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그러나, 공수처가 지난달까지 접수된 1040건의 사건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판·검사 사건을 놔두고 기소권도 행사할 수 없는 현직교육감 사건을 굳이 '1호'로 선택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기소도 못하는 '공수처 1호 사건'…결국 검찰이 재수사? (뉴시스 2021.5.12.자)http://newsis.com/view/?id=NIS.. [국민감사] ‘공익신고자’ 를 형사처벌한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 [국민감사] ‘공익신고자’ 를 형사처벌한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검찰과 법원은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로 형사처벌 하였는데,'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직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공익신고는 '위법성이 조각' 됩니다.'공익신고자'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로 형사처벌한 검찰과 법원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판결을 한 것이고,검찰과 법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법무시, 인권무시, 하는 검찰과 법원은,그 '존재의 의미' 가 없습니다..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을 과거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을 과거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양승태 대법원은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 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과거사 피해자 및 민주화 보상금 수령자에게 돌아갈 돈 1조8천억원을 도둑질 했습니다. 이것은, 또다른 과거사 사건이고,양승태 대법원이 도둑질한 1조8천억원은 응당 지급되어야 할 피해자 및 수령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철저히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그 피해자 중 한사람이 유인태 전의원 입니다.그 가해자 중 한사람이 노정희 ..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61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611. 내가 대법원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직권남용죄 352번을 저지르면, 352 * 5년징역 = 1,7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이재섭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61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611. 내가 규제개혁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직권남용죄 686번을 저지르면, 686 * 5년징역 = 3,4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이혜정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 [국민감사] 대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61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 [국민감사] 대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611. 내가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직권남용죄 149번을 저지르면, 149회 * 5년징역 = 7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대법관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 [국민감사]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61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 [국민감사]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611. 내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직권남용죄 219번을 저지르면, 219회 * 5년징역 = 1,09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헌법재판관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 [국민감사] '악질공무원' 이 '국민' 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계속 고발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 [국민감사] '악질공무원' 이 '국민' 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계속 고발'악질공무원' 이 '범죄' 를 저지르면,형사.민사.행정 처벌을 받습니다.그러나, '악질공무원' 은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악질공무원' 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어찌해야 할까요?100번, 1000번 고발해야 합니다.그리고, 검찰도 고발해야 합니다.왜냐하면, '공무원범죄' 는 '나' 하나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공무원범죄' 에 '5천만국민' 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따라서, '공무원범.. 이전 1 2 3 4 ··· 488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