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막가파로 만들었는가?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 [국민감사] 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막가파로 만들었는가? 내가 지난 19년간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에 요구한 것은,제발 법을 지켜라.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는 절대 법을 지키지 않았고,절대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는 막가파가 돼가고 있습니다.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는,2021년 4월말 까지 접수된 1040건의 사건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판·..
[국민감사] 사법농단 인명사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편)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 [국민감사] 사법농단 인명사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편)진정인이 지난 18년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법농단자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법농단자 들은 처벌도 되지않았고, 감찰도 받지않았고, 계속 사법농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법농단 사례는 아래 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공무원의 범죄고발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국회는 반민족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법농단자 들을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자 들 을 뽑아내지 않고는,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⑮ - 법관 면책특권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⑮ - 법관 면책특권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예를 들어, 대법원 '법관 면책특권' 의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그런데, 이 대법원 '법관 면책특권' 의 판례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대법원 '법관 면책특권' 의 판례로 인하여 대한..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⑭ -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DHes/12[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⑭ -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예를 들어, 대법원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그런데, 이 대법원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의 판례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