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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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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법원행정처장,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법원행정처장,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와 '민원 1회방문 처리제'5천만 국민의 민원은 행정기관장이 1회방문으로 처리해야 하고,5천만 국민을 두번이상 방문하게 하는 무능한 행정기관장은 '아웃' 시켜야 합니다.5천만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정기관장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무능한 행정기관장을 퇴치하는 일이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독립운동' 이고, '애국운동' 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국민감사] 대전지검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전지검 검사가 각하하였을 경우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전지검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전지검 검사가 각하하였을 경우 대전지검 안창주 검사를 고발한 사건은,대전지검 박건영 검사가 각하시켰습니다.[국민감사] 대전지검 안창주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3827대전지검 박건영 검사를 고발한 사건은,대전지검 안창주 검사가 각하시켰습니다.[국민감사] 대전지검 박건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4086대전지..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8 (2019.12.28. E-2013251)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3. 그러나, 오진숙,이순희,손을춘 은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4.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과 '헌법소원'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과 '헌법소원'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국회의 입법권력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의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않고 보름만에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입니다.△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국민감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2.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3.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4. 1994.7...
[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2.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이러한 행위를 ..
[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 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내가 미국드라마(미드)를 자주 보는데,FBI4 드라마에서,범죄가 발생하면,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범죄가 손쉽게 해결되는거야.아, 역시, 미국은 선진국이구나~한편, 나는 대법관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고,수사안하는 검사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는데,범죄가 1건도 해결되지 않는거야.대법원, 검찰이 모두 범죄집단.아, 역시, 한국은 후진국이구나~대법관 범죄, 검사 범죄를 그냥 방치해서는,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 반열에 오를수 없는 것이지.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남미 국가도..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1. 진정인은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종합민원과 장서현은 이 위헌제청신청을 '문건' 으로 접수하였습니다.2.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는 위헌제청신청을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하였습니다.3. 그러면,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은 '민사신청사건' 으로 접수 처리되어야 합니다.4. 그러나, 종합민원과 장서현은 이 '위헌제청신청'을 '문건' 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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