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관 이동원,김상환,권영준,신숙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47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관 이동원,김상환,권영준,신숙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471. 이동원,김상환,권영준,신숙희 는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4카기144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
[국민감사] 대법관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7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관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71.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23재그33 특별항고(재재재재재심)를 각하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민사27단독, 민사46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1. 진정인이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특별항고기록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2015가단5158725 (민사35단독 류재훈) 2015.8.10.2015가합536600 (제34민사부 김성수, 황성욱, 박서우) 2015.9.8.2015가단531..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65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 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651.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15.7.28.자 개정 제7조에서는 아래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