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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2.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3.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4. 1994.7...
[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2.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이러한 행위를 ..
[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내가 미국드라마(미드)를 자주 보는데,FBI4 드라마에서,범죄가 발생하면,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범죄가 손쉽게 해결되는거야.아, 역시, 미국은 선진국이구나~한편, 나는 대법관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고,수사안하는 검사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는데,범죄가 1건도 해결되지 않는거야.대법원, 검찰이 모두 범죄집단.아, 역시, 한국은 후진국이구나~대법관 범죄, 검사 범죄를 그냥 방치해서는,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 반열에 오를수 없는 것이지.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남미 국가도 아..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1. 진정인은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종합민원과 장서현은 이 위헌제청신청을 '문건' 으로 접수하였습니다.2.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는 위헌제청신청을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하였습니다.3. 그러면,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은 '민사신청사건' 으로 접수 처리되어야 합니다.4. 그러나, 종합민원과 장서현은 이 '위헌제청신청'을 '문건' 으로 ..
[국민감사]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검찰청법 제11조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위헌입니다.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국민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4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4​1.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 최정윤, 제12민사부 법관 김성곤,손고은,이진규, 제1민사부 법관 마성영,전지은,주철현, 제12-3민사부 판사 조휴옥,성지호,김현미, 제1-1민사부 판사 임은하,김용두,최성수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이재은, 제12-3민사부 판사 조휴옥,성지호,김현미, 제12-1민사부 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 제1-3민사부 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 가 아래와 같은 불법을 자행했음에도,이에 대한..
​[국민감사] 이재명 이미 '50년刑',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이재명 이미 '50년刑',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이재명 대표는 자기 스스로 '50년刑'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이 정도 되면, 그냥 '50년刑' 처벌을 받고, 그냥 죄값을 치르는 것이 낫습니다.​괜히, '50년刑' 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면,​옆에 줄선 사람들이 '벼락' 맞고 '지옥' 으로 떨어집니다.​그냥 '50년刑' 처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시오.​우물가의 여인처럼 - https://www.youtube.com/watch/?v=t53xAErZYZw​“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
​[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국민감사 NGO)' https://cafe.daum.net/justice2007를 2007년 개설하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해온지 18년이 지났습니다.​그러나,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 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은 500만원 × 12개월 × 18년 = 10억8천만원입니다.​국민은 검사 1명의 월급도 안되는 돈도 지급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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