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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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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전지검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전지검 검사가 각하하였을 경우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전지검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전지검 검사가 각하하였을 경우 대전지검 안창주 검사를 고발한 사건은,대전지검 박건영 검사가 각하시켰습니다.[국민감사] 대전지검 안창주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3827대전지검 박건영 검사를 고발한 사건은,대전지검 안창주 검사가 각하시켰습니다.[국민감사] 대전지검 박건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https://cafe.daum.net/justice2007/I1Vt/14086대전지..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8 (2019.12.28. E-2013251)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3. 그러나, 오진숙,이순희,손을춘 은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4.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과 '헌법소원'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과 '헌법소원'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국회의 입법권력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의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않고 보름만에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입니다.△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국민감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2.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3.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4. 1994.7...
[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2.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이러한 행위를 ..
[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내가 미국드라마(미드)를 자주 보는데,FBI4 드라마에서,범죄가 발생하면,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범죄가 손쉽게 해결되는거야.아, 역시, 미국은 선진국이구나~한편, 나는 대법관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고,수사안하는 검사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는데,범죄가 1건도 해결되지 않는거야.대법원, 검찰이 모두 범죄집단.아, 역시, 한국은 후진국이구나~대법관 범죄, 검사 범죄를 그냥 방치해서는,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 반열에 오를수 없는 것이지.대한민국이, 무슨, 아프리카.남미 국가도 아..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1. 진정인은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종합민원과 장서현은 이 위헌제청신청을 '문건' 으로 접수하였습니다.2.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는 위헌제청신청을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하였습니다.3. 그러면,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은 '민사신청사건' 으로 접수 처리되어야 합니다.4. 그러나, 종합민원과 장서현은 이 '위헌제청신청'을 '문건' 으로 ..
[국민감사]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하나은행 278-811308-86807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검찰청법 제11조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위헌입니다.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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