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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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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세월호 특조위' 의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세월호 특조위' 의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 들은 '특조위 조사방해'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의 '업무를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무..
[국민감사] '황하나', '검.경 의 부실수사', '사면권 남용' 과 '직무유기죄'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황하나', '검.경 의 부실수사', '사면권 남용' 과 '직무유기죄'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B 씨에게 필로폰 0.5ｇ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인인 B 씨에게 필로폰 0.5ｇ을 건네고 함께 ..
[국민감사] '대법관', '법관', '검사', 이기전에 '공무원'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관', '법관', '검사', 이기전에 '공무원' '양승태 사법농단' 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은 47개 직권남용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 은 '정다주 법관' 을 사주하여 반란행위를 지시하고, '정다주 법관' 을 '반란군' 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 '정다주 법관', 은 '공무원' 입니다. 왜, 국민의 세금을 줘가며,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를 키우는 것입니까? '범죄자 공무원' 을 퇴치하는 일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독립운동' 이고, '애국운동' 입니다. '..
[국민감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와 행정기관장의 '직무유기'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와 행정기관장의 '직무유기' 5천만 국민의 민원은 행정기관장이 1회방문으로 처리해야 하고, 5천만 국민을 두번이상 방문하게 하는 무능한 행정기관장은 '아웃' 시켜야 합니다. 5천만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정기관장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무능한 행정기관장을 퇴치하는 일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독립운동' 이고, '애국운동' 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
[국민감사] 어제, 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에 갔더니...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어제, 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에 갔더니... 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에 갔더니 서울중앙지검 정보공개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 너무 많이 하는거 아니냐고? 아니, 서울중앙지검 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거 아니요? 1년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서울중앙지검 에서는 수사를 '잘' 한다고. '잘' 하기는 뭘? 서울중앙지검 에서 수사를 '잘' 해서, 3년전 수사했던 '정준영'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6년전 수사했던 '김학의'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10년전 수사했던 '장자연' 사건을 다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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