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34)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형사처벌 위기 앞에 각자도생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형사처벌 위기 앞에 각자도생 상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부하를, 상관들은 보호해주지 않았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정다주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설마 심의관들까지 화가 미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윗분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네가 알아서 방어하라’는 말이었다. 노회찬 전 의원이 2017년 10월에 낸 자료를 보면, 고법부장 이상 고위 법관 179명 중 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 140명(78.2%)에 이른다. 179..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③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③ 한국의 공무원이 5천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국민세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 이동원,조희대,김재형,민유숙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8 19.03.11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744 사건관련 제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 19.03.11 [국민감사] 서울.. [국민감사] '공무원은 철밥통?', 그 알려지지 않은 비밀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공무원은 철밥통?', 그 알려지지 않은 비밀 '공무원은 철밥통'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공무원은 철밥통' 일까요? '국민의 민원' 은 '공무원' 에게는 '독약' 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민원' 을 다른 '공무원' 이 막아 줍니다. '공무원' 들끼리 '공동의 범죄집단' 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사면할 권한은 검찰에 없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90여명' 을 사면할 권한은 검찰에 없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은 '양승태 사법농단' 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자 100여명' 을 '직무유기죄' 로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고발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간첩을 어떻게 잡겠니? 공무원이 범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 로 처벌해..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②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② 한국의 공무원이 5천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국민세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순희,손을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64 19.03.03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77 19.03.03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한국의 공무원이 5천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국민세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2 19.02.19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9.02.19 [국민감사] 대전지검 박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지급된 국민세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지급된 국민세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공무원이 5천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내서 공무원 월급주면서, 범죄 저지르라고 공무원 월급 줍니까? '범죄자 공무원' 은 5천만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국민세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2 19.02.19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9.02.19 [.. [국민감사]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한국의 공무원이 5천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처럼 드글~ 드글~ 합니다. 범법 공무원 을 박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2 19.02.19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9.02.19 [국민감사] 대전지검 박종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 19.02.1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