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승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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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승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4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혜현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5 (2018.9.29.자 신청번호 : 1AA-1809-430542)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손교선,최우진,전지원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이혜현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이 고소인의 추측을 근거로 한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
각하한다.
라고 하였으나,

4.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5 (2018.9.29.자 신청번호 : 1AA-1809-430542)
사건의 고발요지는,

5.
①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안사건에 따른 신청사건의 검색을 막도록 지시한 사법지원실의 결재서류와 그 법적근거 (2015.4.8.자 접수번호 : 310)
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② 위 결재서류 는
기안자 : 법원주사보 손교선
검토자 : 사법지원심의관 최우진
결재자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전지원
이 결재했다는 것이고, 검색을 막도록 지시한 법적근거는 없고, 밀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③ 밀행성 은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것으로서,
본안사건에서 사건기록 자체를 삭제토록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④ 게다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하였는데,

⑤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보전처분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위헌제청사건, 법관기피사건 등의 검색을 무차별적으로 막는 행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전산망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직권남용 및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⑥ 밀행성 은 그 의미를 알고 써야하는 것이고, 아무데나 갖다붙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대체 직원교육을 뭘 시킨겁니까?

⑦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10571 사건에서 신청한
2015카기1401 위헌제청신청
2015카합27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은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입니다.
신청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⑧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⑨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의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근거없이,
국민의 사건검색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⑩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⑪ 진정인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한
대법원 2015카기177 179 사건 검색을 차단한 이유와 그 법적근거 (2015.4.9.자 접수번호 : 313)
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⑫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⑬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혜현 은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9581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95811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