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중수청 빼놓은 민주당제출안, 사법체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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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수청 빼놓은 민주당제출안, 사법체계 붕괴

민주당의 애초의 계획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증발' 시키고,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옮기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국회제출안에는 중수청이 빠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증발' 시키기만 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제출안은 검찰과 경찰, 사법체계 모두를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검찰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이고, 형법 제87조 내란 행위입니다.

'검수완박' 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국회가 검찰을 파괴하라고,
5천만국민이 세금모아 국회의원에게 세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세비는 깡그리 환수해야 합니다.

이번, '검수완박' 정국에서,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이 당론이라 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이 빠~ 빠~ 빠~ 빡~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도장을 안찍은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공천권이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일까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데,

공천권에 목을 걸고, 특정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공당입니까?

이것은 독일의 나찌당이나, 북한의 공산당 입니다.

민주당은 반국가 정당이므로 해체해야 합니다.

갈 곳 잃은 수사권…중수청 빼놓고 논란 일자 “네 탓”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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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수청 빼놓은 민주당제출안, 사법체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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