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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이건 비밀인데, '국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종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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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건 비밀인데, '국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종업원이다'

국민은 세금을 모아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고 있고,
공무원은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르는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법무부에 전화해서 검사와 논쟁을 벌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국민이 세금내는데, 이런 정도의 사법서비스는 제공해야되지 않겠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 검사가 하는 얘기,
"저도 세금 내는데요?"

웬 뜬금없는 얘기?

내 얘기의 요지는,
"국민이 주인이고, 종업원인 공무원에게 월급주니,
종업원인 공무원이 주인시키는 일을 해야하지 않겠소?"
라는 얘기인데,

종업원인 공무원이,
"나도 주인이요!"

하는 얘기렸다?

내가 열받아서,
"내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소?"

내 신분은 주인이고, 공무원 신분은 종업원인데,
어디서 종업원이 주인 행세를 해?

그러면, 내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어?

나에게 의무없는 일을?

이런 몰지각한 경우는 일선 현장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예전에, 
대법원 종합민원과장하고 논쟁하는 중에,
종합민원과장이,
"저도 세금 내는데요?"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이 종업원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막말입니다.

예전에,
국회사무처 직원과 논쟁하는 중에,
국회사무처 직원이,
"저도 세금 내는데요?"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이 종업원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막말입니다. 

내가 열받아서, 그 때마다,
"내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소?"

기본적으로,
"국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종업원이다"
하는 생각이 일선 현장 곳곳 공무원에게 없는 모양입니다. 

전체 공무원이,
"국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종업원이다"
라는 생각을 하도록 공무원 정신 개조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감사] 이건 비밀인데, '국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종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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