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제2의 사법농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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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에 부역했던 대법관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제2의 사법농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부역했던 대법관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계속 대법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부역했던 대법관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제2의 사법농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사법농단을 저지른 대법관을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협조 사례로 열거했는데.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s://news.v.daum.net/v/20180527165945305?rcmd=rn


이재명 판결 전후… 김만배, 권순일 8차례 찾아갔다  (조선일보 2021.10.1.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01/XJLYZ26TZJDXJL6ILIM5WSLL6A/

[단독]'이재명 TV토론 무죄' 권순일, 5년전 익산시장엔 유죄  (중앙일보 2021.9.30.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1117

[단독]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  (조선일보 2021.9.28.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28/WFAAYPF6OJGATPT4X2OGFRJOR4/

만약 권순일 '50억 클럽' 사실이면, 이재명은 어찌되나?  (데일리안 2021.10.8.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9658/?sc=Daum

이재명 2심 선거법 일부 유죄...지사직 상실형  (프레시안 2019.9.6.자)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56163


[국민감사] 제2의 사법농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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