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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민정수석 밑으로 들어가면 독립이고, 경찰국 밑으로 들어가면 종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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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민정수석 밑으로 들어가면 독립이고, 경찰국 밑으로 들어가면 종속인가?

문재인정권 에서 경찰청의 위치는,

대통령 -> 민정수석 치안비서관 -> 경찰청 이었고,

윤석열정부 에서 경찰청의 위치는,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안부장관 -> 경찰국 -> 경찰청 이다.

그러면, 비선조직인 민정수석이 경찰청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조직인 경찰국이 경찰청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윤석열정부는 과거 민정수석이 갖고 있던 많은 폐해를 탈피하기 위하여,
민정수석 을 철폐하였는데,

일부 경찰 간부는, 다시, 민정수석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정부정책에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인사에게는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경찰국 설치 경찰 장악 하려면 민정수석 폐지 했겠습니까? 과거와 개선안 비교
https://blog.naver.com/freezone114/222829148884

[국민감사] 민정수석 밑으로 들어가면 독립이고, 경찰국 밑으로 들어가면 종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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