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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막가파로 만들었는가? 내가 지난 15년간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에 요구한 것은, 제발 법을 지켜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는 절대 법을 지키지 않았고, 절대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는 막가파가 돼가고 있습니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는, 2021년 4월말 까지 접수된 1040건의 사건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판·검사 사건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의 막가파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는 위법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탄핵하고, 공수처장을 교체하여, 제대로된 사법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감사] 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막가파로 만들었는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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