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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의 생각모음

[국민감사] 충격, '박근혜 전대통령도 1원 하나 안받았다.', '제3자 뇌물공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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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충격, '박근혜 전대통령도 1원 하나 안받았다.', '제3자 뇌물공여죄'

이재명대표는 '1원 하나 안받았다.' 하는데,

'제3자 뇌물공여죄' 는 '1원을 받았다.'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근혜 전대통령도 1원 하나 안받았다.'

국민이 모두 알고있는 사실인데, 국민을 속이려 드는 것이냐?

제3자 뇌물공여죄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민감사] 충격, '박근혜 전대통령도 1원 하나 안받았다.', '제3자 뇌물공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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