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당정분리' - 노무현의 실패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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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당정분리' - 노무현의 실패한 정책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까워오면서,
최근 논쟁의 화두가 된 문구는 '당정분리' 이다.

'당정분리' 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당정일체' 가 있는데,

'당정분리' 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정분리' 가 실패한 정책임을 공개 인정했다.

'당정분리' 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폐기하는 것이 맞고,
논쟁의 화두로 끄집어내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정일체' 로 '민주당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당정분리'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도, 정당도, 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에 있다.

여당이 대통령을 흔들어 놓고, 여당이 대통령을 박살내 놓고,
총선에서 여당이 심판 받으러 가면은,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해야 할까요?
여당을 심판해야 할까요?

그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민주당' 을 창당하여 딴 살림을 차렸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야당 '한나라당' 과 연정을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폭망한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당정분리' 를 하자고요?

다시, 노무현 정권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당정분리' 주장하시는 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①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정분리 실패를 공개 인정했다.
②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1월 “참여정부가 잘못한 부분 중 하나가 당정분리”라며 취임 후 당정일체를 실천했다.

● 노무현 “당정분리는 책임 없는 정치”
노무현 2007년 6월 8일 원광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특강
책임 안 지는 거 보셨죠?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당이 책임집니까? 
당이 대통령 흔들어 놓고 대통령 박살내 놓고 당이 심판받으러 가는데…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심판해야 하지요? 책임 없는 정치가 돼 버리는 것이지요.

● 문재인은 사실상 당정일체 운영
2017년 1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참여정부가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당정분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제왕적 (당)총재가 돼서 공천도, 재정도, 인사도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당정간 거리를 두는 당정분리는 
정당책임정치라는 점에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심지어 2017년 3월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선
“당정일체로 ‘민주당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김순덕의 도발] 노무현은 '당정분리 재검토' 작심토로 했었다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30210/117824840/1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당정분리' - 노무현의 실패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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