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윤석열 대통령 '국가채무 1000조 처음 돌파..문재인 정권서 400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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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윤석열 대통령 '국가채무 1000조 처음 돌파..문재인 정권서 400조 증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가 채무가 처음 1000조를 넘어섰고, 채무 관련 이자만해도 올해 25조 포함 향후 4년 간 100조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생방송 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정부수립 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였는데 지난 정권서 무려 400조가 추가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직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정 운영을 꼬집은 동시에 현 국가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지적한 모양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공동체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재정을 건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밝혔다.

또 "약자보호·국방 등에 집중하되 무분별한 현금 살포·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향후 재정치출에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난해 제출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재정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가채무 1000조 처음 돌파..문재인 정권서 400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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