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이재명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vs '가석방없는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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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이재명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vs '가석방없는 종신형'

한동훈 장관의 큰 그림.

이 대표는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형(刑)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목멘 이재명, 판사에 최후진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8/P3V2L4KAIRDCVDZVIGP2E5BGGQ

우리는 범법자들이 종신형을 받으면 안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20년 후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한정적인 종신형일 뿐이다.

결국 40년 형을 받은 범죄자가 종신형 범죄자보다 더 오래 복역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신형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소리가 많았었다.

사형이 되지 않는다면 종신형이라도 고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법무부가 답했다.

법무부가 절대적 종신형을 추진한다고 한다 
https://kyoungsherb.com/79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이재명 '刑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 vs '가석방없는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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