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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대법원 공개글 게시판의 '공개글' 은 왜 '게시'가 안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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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글 게시판의 '공개글' 은 왜 '게시'가 안되는 겁니까?

http://www.scourt.go.kr/portal/advice/AdviceList.work?pageSize=5&seq=&searchOption=all&mode=P

대법원 공개글 게시판은 2019.7.21. 이후 '공개글' 이 게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개글 게시판의 '공개글' 은 왜 '게시'가 안되는 겁니까?

115 민사 사기재판(2007다5229사건,2010나12106 ...   정효련 2019-07-21 2019-07-31  405 
114 민원문의   이시우 2019-06-24 2019-06-28  520 
113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방안   이시우 2019-06-04 2019-06-10  396 
112 항소심전자신청허가요건이 어렵습니까   김선수 2018-10-26 2018-11-07  1053 
111 재판감사요청   이남주 2018-07-27 2018-07-30  1478 


공정위는 "다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불만 구매후기 삭제·비공개는 소비자 기만 행위"  (연합뉴스 2021.2.16.자) 
https://news.v.daum.net/v/20210216071037123

대법원 공개글 게시판의 '공개글' 은 왜 '게시'가 안되는 겁니까?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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