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헌법소원 - 2024헌마338 청구이유 추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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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헌법소원 - 2024헌마338 청구이유 추가서

2024헌마3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위헌확인 20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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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추가서

사건 2024헌마3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 서재황 서울시 동대문구 *** ***********

  ‘2024헌마33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위헌확인’관련 아래와 같이 청구이유를 추가합니다. 

라. 외국사례로 본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험성

①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전자식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부정 시비로 손으로 재개표 중인 
이라크 총선의 득표수가 크게 달라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3일 수(手)개표를 가장 먼저 시작한 키르쿠크 주(州)의 일부 투표소에서 
전자식과 수개표의 차이가 최대 12배까지 벌어졌다.

아직 모든 투표소의 재개표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두 개표 결과가 큰 차이가 나면서 
이번 이라크 총선을 둘러싸고 각 정파 간 갈등과 부정 선거 시비는 더 커질 전망이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키르쿠크 주 다쿠크 지역의 투표소 2곳을 손으로 개표해보니 애초 가장 많이 득표했던 
쿠르드노동자당(PUK)이 1천363표에서 115표로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투르크 계열 정파의 득표수는 593표에서 738표로 늘어났고, 
아랍계 정파는 46표에서 239표로 달라졌다.

키르쿠크 주는 종파와 종족이 뒤섞여 이번 총선에서 각 정파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 중 하나다. 
전자 개표 결과 쿠르드계와 시아파 정파가 우세했으나 수니파, 투르크계 정파는 
자신들의 예상보다 득표수가 적게 나오자 부정 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곳이다.

이라크 중앙선관위는 두 달 정도 걸리던 총선 투개표 기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면서 5월 12일 실시된 총선에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한국 업체에서 7만 대 수입했으나, 
되려 국가적인 논란만 일으킨 꼴이 됐다.

이 시스템은 유권자가 지문을 사전 등록해 받은 카드로 신원을 확인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캐너 형태의 개표기에 직접 밀어 넣는 방식이다. 
이 개표기는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통신망으로 연결돼 투표 결과가 바로 집계된다.

그러나 총선 뒤 이 시스템과 관련해 쿠르드족, 수니파 정파를 중심으로 해킹,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5월 30일 전체 5만6천 개 투표소 가운데 
1천21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부정 선거 의혹을 이유로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또 신원 확인이 불확실했던 재외국민 투표와 
니네베, 안바르, 디얄라, 살라후딘 등 4개 주의 난민촌에서 이뤄진 거소 투표도 무효로 했다.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https://v.daum.net/v/20180707174656888

② '케냐대선 무효' 판결로 아프리카서 전자선거시스템 유효성 논란

케냐에서는 지난 2013년 선거 때도 유권자 인식 장비 및 투표결과 전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선관위가 수작업에 의한 개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4년 뒤 치른 지난 8월 선거에서 유권자 인식용 태블릿 컴퓨터와 전송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했으나 
야권연합의 라일라 오딩가 후보 측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당해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냐 대법원은 지난 1일 투표결과 전송 과정에 변칙과 불법이 있었다며 
이번 대선을 무효로 하고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이달 22일까지 공표되면 
이번 대선 결과가 전산상 오류인지 고의적 조작인지 밝혀질 예정이다.

프랑스 국립 컴퓨터과학 및 응용수학연구소(Inria)의 스티브 크레머 박사는 
비밀투표 보장과 투표결과에 대한 일관성 유지 외에도 민주적인 선거를 보장하는 길은 
유권자들과 합의된 방식의 시스템 채택에 의한 선거 투명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크레머 박사는 "독일은 투명성 보장이 어렵고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자투표제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케냐에서도 대법원 판사들을 비롯해 신문사 편집자들, 법조인들, 그리고 유권자들은 
'서버'나 '로그', '알고리즘' 등 전산 용어들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무더기 투표용지 투입이나 기표용지 변경 등에 의한 전통적인 방식의 선거 조작보다 
이해하기 힘든 전산 조작 가능성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케냐 선거를 참관한 국제선거감시단도 야권연합의 컴퓨터 해킹 주장에 대해 전문성 부족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선거감시단의 마리에체 스카케 단장은 "중요한 지적이다. 
선거감시단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몇몇 사람들만 들여다볼 수 있는 블랙박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시인했다.

단장은 그러면서 "전산장비를 공급하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업체는 공익보다 기업의 명성을 중히 여긴다"라며 우려했다.

이번 케냐 선거가 끝나고서 대부분 참관인은 선거 당일 생체인식 유권자 등록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했다고 밝혀 
유권자들과 한목소리를 냈으나 투표결과 전송과정은 감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야권연합은 프랑스 기업 오티 모르포(OT Morpho)가 선거 조작에 관여했다고 밝혔지만, 
이 회사 관계자는 "시스템은 해킹당하지 않았고 (서버에) 침입을 시도한 흔적도 없다"라며 부인했다.

케냐 유권자들은 결국 조작을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게 되었다.

야권연합은 선관위가 전국 4만 883개 투표소의 수기 집계표를 검사했다고 밝혔음에도 
상당한 수의 집계표가 조작됐으며 적법한 서명이 없거나 보안마크가 없다며 반발했다.

베로니크 코르티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국장은 그러나 
전자선거 시스템(e-voting)은 분명 무용지물이 아니며 보안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해결책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르티에는 "현재로선 전통적인 방식이 최선"이라며 
"조작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종이 투표방식은 완전하지 않지만, 
디지털 투표방식보다는 투명하고 합법적 선거를 이루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냐대선 무효' 판결로 아프리카서 전자선거시스템 유효성 논란
https://v.daum.net/v/20170908003845092

③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말라” 콩고에 경고

미국은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 경고했다.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콩고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되고, 투명하고, 사용하기 편한 종이 투표를 위해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선거는 종이투표로 치러져야 하며 콩고 국민들은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전자투표기 사용을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피력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나 미국은 국내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외국의 간섭과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선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보안전문가와 연방고위관리들이 투표결과 기록지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투표기의 사용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 왔다”고 전했다.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콩고인들의 시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10일 아프리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콩고인 수십 명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2월 콩고대선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행진을 벌인데 이어 
남아공 정부가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남아공 국회에 전달했다.
 
크리스찬 마푸냐 시위대 대변인은 “전자투표기 사용은 콩고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선거 절차에 큰 위협이다”며 
“우리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앙골라가 콩고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가 
외교적, 군사적 개입에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콩고 민주화운동 단체인 ‘루차(LUCHA)' 소속 콩고인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콩고 경찰이 강제 진압했다.
 
한편,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 업체인 미루시스템즈는 
2017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전자투표 단말기 1대당 1500달러, 총 10만7000대 1억6000만 달러(한화 170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3년 설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지난 2016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7억5000만원 상당의 선거관리시스템 서버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했다. 
이어 콩고에 납품되는 전자투표 단말기 물량 전체를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 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콩고 시민단체와 야당, 해외언론 및 서방국가들은 
“콩고의 문맹율이 높고 전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기본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콩고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사용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콩고인들은 한국 기업이 아닌 한국정부가 전자투표기 수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콩고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신변 위협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말라” 콩고에 경고
https://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7257&keyWord=%25BC%25B1%25B0%25C5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헌법소원 - 2024헌마338 청구이유 추가서
https://cafe.daum.net/justice2007/c0hW/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