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10년전 '범죄신고' 300만원, 현재 '간첩신고'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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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10년전 '범죄신고' 300만원, 현재 '간첩신고' 5억원

10년전 법무부에서 '범죄신고'를 하면 300만원을 준다 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간첩신고'를 하면 5억원을 준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원 '범죄신고' 포상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범죄신고'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 에 가면,
숨은그림 찾기처럼 '범죄신고' 코너를 찾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신고' 포상금을 몇천만원 단위로 증액하고,
'범죄신고' 를 장려해야 합니다.

'간첩신고' 에 5억원의 포상금을 걸거 같으면, '범죄신고' 에 몇천만원의 포상금을 걸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범죄신고' 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수고를 생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줘야 합니다.

'간첩신고' 5억원이라면, '간첩신고' 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간첩신고' 도 활성화 될겁니다.

'범죄신고' 3백만원이라면, 그리고, '범죄신고' 에 대한 방법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범죄신고' 에 대한 동기부여도 안되고,
'범죄신고' 도 사멸화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신고' 포상금을 증액시키고,
범죄신고 코너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 를 개편하기 바랍니다.

[국민감사] 10년전 '범죄신고' 300만원, 현재 '간첩신고'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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