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트럼프 '관세정책' 의 문제점 - 인플레이션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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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트럼프 '관세정책' 의 문제점 - 인플레이션의 우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관점에서 '관세정책' 을 펼친다 한다.

중국에는 60%, 기타 다른 나라에는 15% ~ 20% 의 관세를 매긴다 한다.

관세에 대한 권한은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자 한다면, 그 시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미국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100원에 사던 중국물품을 갑자기 160원에 사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관세를 피하는 방법은,

미국내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지가 안맞는다.

진퇴양난일 수 밖에 없다.

애초에, 미국산업이 제3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는,

인건비가 싼 쪽으로 흐르는 산업흐름이 있었다.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는,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 생산자에게 '보조금' 을 지급한다.

여타 다른 나라에서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구입자에게 '보조금' 을 지급한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다른 나라에 판매할 경우, 전기차에 '더블 보조금' 이 지급되게 된다.

다른 나라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할 경우에는,

'덤핑' 의 문제가 발생하여, '반덤핑관세' 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

그냥 놔두었다가는, 자국의 자동차산업이 파탄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반덤핑관세' 를 피하기 위하여 '멕시코' 로의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은 '멕시코' 우회로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창' 과 '방패' 인 셈이다.    
 
[국민감사] 트럼프 '관세정책' 의 문제점 - 인플레이션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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