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파견법관', '파견검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파견법관', '파견검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파견법관' 이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활동.

'파견법관' 이 '국회' 청탁활동.

'파견법관' 이 범죄루트 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이 범죄를 고발해야 하는데,

'범죄' 의 '공범자' 가 되고있는 것이다.

진정인의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사건도,

'파견법관', '파견검사' 의 커넥션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언론에 공표가 되지 않았을 뿐,

수많은 비위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 으로 왜 부조리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인가?

'파견법관', '파견검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예전에, '국정원 직원' 파견제도도 있었는데,

이것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국정원 직원' 파견제도도 폐지.


[국민감사] '파견법관', '파견검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