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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환수 국민운동본부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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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51

한국의 공무원이
5천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국민세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338 사건관련 제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07.07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265 사건관련 제6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2 20.07.07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강미향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450 20.07.07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011388 등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박권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07.06
[국민감사] 대법원 김민선,김선호,전승진,김인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3 20.07.06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라216 사건관련 제12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07.03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2221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4 20.07.02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010119 기피신청관련 김기표 위원장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07.02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김호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 20.07.01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선애,이종석,문형배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63 20.07.01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335 사건관련 제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 20.07.0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이상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07.01
[국민감사] 국회행심 2020-89 등 사건관련 박희정,정용제,손을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07.01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오진숙,정용제,손을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91 20.06.30
[국민감사] 대법관 박정화,권순일,이기택,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8 20.06.29
[국민감사] 서울고검 김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 20.06.2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라464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06.26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70 20.06.26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라416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06.25
[국민감사] 대전고검 윤영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 20.06.25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006095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06.24
[국민감사] 대전고검 이학성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2 20.06.23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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