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고검 최호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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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고검 최호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1.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동원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회사무처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14 (2020.9.5.자 신청번호 : 1AA-2009-0156720)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14번을 저지르면,
1314회 * 5년징역 = 6,5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오진숙,정용제,박재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남부지검 이동원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하였고,

4. 검찰주사보 고승희 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는
고발인 진술 외에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이 명백한 바,
고발인의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 처분함이 상당하기에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처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14 (2020.9.5.자 신청번호 : 1AA-2009-0156720)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안철상,박상옥,노정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2 (2020.8.8. E-2100605)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③ 그러나,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은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④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⑤ 국회사무처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⑥ 얘기 끝.

⑦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6조 에 의해 '청원' 을 할 권리가 있고,

⑧ 국회의원은 헌법 제52조, 제61조, 제65조 에 의해 '법률안제출권,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탄핵안제출권 이 있는데,

⑨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법률안제출청원, 국정감사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안제출청원' 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을 국회사무처 직원이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이것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⑩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인 것이고,

⑪ '이것은 다시 또,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입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⑫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314번을 저지르면,
1314회 * 5년징역 = 6,5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오진숙,정용제,박재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⑬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전상수, 사무총장 김영춘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검찰주사보 고승희 와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동원 은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검찰주사보 고승희 와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남부지검 2020형제4595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최호영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남부지검 2020형제45954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최호영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