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① - 2008마368 판례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http://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① - 2008마368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8마368 사건의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2008마368 사건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마368 사건의 판례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