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은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각하의 이유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http://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외 8인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헌법재판소' 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진정인은 대법원 2018카기160 사건 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을 하였고, 대법원 2018카기262 위헌제청 이 각하되어, 헌법재판소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종석 은 2018헌바461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