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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한 청와대직원을 '아웃' 시켜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한 청와대직원을 '아웃' 시켜야 합니다. 1. 진정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2018.9.4. 이후 '통편집' 되었습니다. 2. 청와대게시글 '통편집' 은 이명박.박근혜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3.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한 청와대직원을 '아웃' 시켜야 합니다. 4. 청와대 게시글을 '통편집' 해놓고, 호의적인 게시글만 모아놓고, 국민여론이 호의적이라 호도할 것입니까? 5.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할거 아닙니까? 6. 청와대 게시글 '통편집' 에 가담한 청와대 직원을 강력히 처벌하기 바랍니다...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③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③ 한국의 공무원이 5천만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국민세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 이동원,조희대,김재형,민유숙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8 19.03.11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744 사건관련 제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 19.03.11 [국민감사] 서울..
[국민감사] 대법관 이동원,조희대,김재형,민유숙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8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관 이동원,조희대,김재형,민유숙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8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대법관 이동원,조희대,김재형,민유숙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8카기298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744 사건관련 제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744 사건관련 제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41 (2018.9.8.자 신청번호 : 1AA-1809-116929) 알다시피, ..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743 사건관련 제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743 사건관련 제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3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11141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0.14.자 신청번호 : 1AA-1810-19517..
[국민감사] 서울고검 최영운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서울고검 최영운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1.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진호 는 2.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고검 박승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2018.10.2.자 신청번호 : 1AA-1810-024724)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60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60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는 5천만 국민에게 가능치도 않은, 20만추천을 받아오라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무 ..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2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국회행정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행정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81222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등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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