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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갑甲질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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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수완박법' 과 '헌법소원'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검수완박법' 과 '헌법소원'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합니다.국회의 입법권력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의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않고 보름만에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입니다.△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
[국민감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2.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3.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1.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2.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신고정신과 시민의식내가 미국드라마(미드)를 자주 보는데,FBI4 드라마에서,범죄가 발생하면,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범죄가 손쉽게 해결되는거야.아, 역시, 미국은 선진국이구나~한편, 나는 대법관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고,수사안하는 검사 범죄를 15년간 수만건 고발하는데,범죄가 1건도 해결되지 않는거야.대법원, 검찰이 모두 범죄집단.아, 역시, 한국은 후진국이구나~대법관 범죄, 검사 범죄를 그냥 방치해서는,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 반..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종합민원과 장서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1. 진정인은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종합민원과 장서현은 이 위헌제청신청을 '문건' 으로 접수하였습니다.2.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는 위헌제청신청을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하였습니다.3. 그러면, 대법원 2023카기38 사건에서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은 '민사신청사건' 으로 접수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막가파로 만들었는가?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막가파로 만들었는가? 내가 지난 17년간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에 요구한 것은,제발 법을 지켜라.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는 절대 법을 지키지 않았고,절대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는 막가파가 돼가고 있습니다.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 검사 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는,2021년 4월말 까지 접..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을 위반하여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을 위반하여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의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않고 보름만에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입니다.△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국민감사] 이재명 잡으려면, 대법관들부터 잡아넣어야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정의시민연대' 우리은행161-07-176013 페이팔 paypal.me/asinfo757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https://cafe.daum.net/justice2007[국민감사] 이재명 잡으려면, 대법관들부터 잡아넣어야이재명 잡으려면, 대법관들부터 잡아넣어야 합니다.검찰,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 잘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이재명을 풀어준 대법관들부터 잡아넣어야 합니다.[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⑭ -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15[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⑯ -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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