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검수완박'? 민주당정권의 인사학살과 국정농단, 국헌문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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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수완박'? 민주당정권의 인사학살과 국정농단, 국헌문란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전국 고검장들은 8일 입장문에서
“국민의 억울함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은 국민과 검찰을 격리시켜, 검찰을 식물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인가?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검찰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이고, 형법 제87조 내란 행위이다.

민주당정권은 지난 5년간 검찰 인사학살을 자행하였는데,

인사학살과 국정농단에 관여한 가담자는 깡그리 색출하여, 일벌백계 하여야 한다.

민주당정권은 지난 5년간 해왔던 만행에 대하여, 철저히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5천만국민은 민주당정권의 지난 5년간 만행을 잊지 않고 있고,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인사 학살했는데,
지검장과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고 수사 검사들은 좌천당했습니다.

문 정권은 이어 친정권 검사들에게 서울동부지검장을 맡겼습니다
.
이들 중 일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에 노골적으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인사학살을 자행한 문재인정권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국 고검장들은 8일 입장문에서
“국민의 억울함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라인도 ‘검수완박’ 반대 동참…민주 “국회 겁박하는 거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4/08/AWQWKQKABZEGBBLJ4W2AP4RYFM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문 정권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먼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인사 학살했다. 
지검장과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고 수사 검사들은 좌천당했다. 
문 정권은 이어 친정권 검사들에게 서울동부지검장을 맡겼다. 
이들 중 일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에 노골적으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38개월 뭉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文 검찰의 범죄행위 (조선일보 2022.3.29.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3/29/5GA63VZZTBC45NHFJM3N4JOK44

 

[단독] [인터뷰] '미 검찰 수사권은' 전 간부에게 들어보니 (SBS 2022.4.15.자)
https://news.v.daum.net/v/20220415210009329

[국민감사] '검수완박'? 민주당정권의 인사학살과 국정농단, 국헌문란죄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