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검수완박? 검찰이 가진 것은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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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수완박? 검찰이 가진 것은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기서, 용어를 아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검찰 수사권' 이 아니라, '검사 수사지휘권' 이라해야 맞는 것입니다.

현행 사법체계에 있어서,

① 검사가 사건을 접수하면, 검사의 책임하에서,

②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수사관에게 수사를 맡겨서,

③ 검사의 책임하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교향악단에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교향악단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각 연주자가 있으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만으로는 교향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교향악단에서 '지휘자' 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검사' 입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기서, 용어를 아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 이 아니라, '검사 수사지휘권' 이라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 수사지휘권 완전 박탈) 이라 하면,

지휘자 의 지휘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교향악은 어떻게 연주할 것입니까?

이것은 교향악단 자체를 해제하겠다는 얘기고,

현행 사법체계를 붕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검수완박(검사 수사지휘권 완전 박탈)’?
하면,

아무도 책임지고 수사를 맡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고 기소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검수완박' 은 검찰과 경찰, 사법체계 모두를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소환해서 '아웃' 시켜야 합니다.

차제에, 국회의원 후보들도 인사검증해서, 자격미달인 국회의원 후보들을 모두 '탈락' 시켜야 합니다.

 

[단독] [인터뷰] '미 검찰 수사권은' 전 간부에게 들어보니 (SBS 2022.4.15.자)
https://news.v.daum.net/v/20220415210009329

[국민감사] 검수완박? 검찰이 가진 것은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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