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민원과 관련한 질문이 와서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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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민원과 관련한 질문이 와서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앞서 민원인이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리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죠?

[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0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9y/11154

아, 그거요?

내가 대검찰청에 고발했죠.

[국민감사] '김한외 6명'에 대해 무혐의처분한 검찰과 경찰을 고발합니다 5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9y/11451

'김한외 6명' 사건이 검찰, 경찰이 수사하지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니,

당시 무혐의처분한 검찰, 경찰이 책임을 져야죠.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수사 안했으니 '직무유기'로 처벌 받아야 겠군요.

내가 속으로,

'직무유기' 가 아니고, '직권남용' 인데요.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민원과 관련한 질문이 와서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