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문재인 케어 관련 총지출액은 18조59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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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문재인 케어 관련 총지출액은 18조5963억원

문재인 케어 관련 총지출액은 18조5963억원 이고,
매년 국고 지원이 1조4000억원 있었다 합니다.

건강보험 21조원의 적립금은 2028년 모두 소진되어 건보재정은 적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문재인 케어 에서는 특히,
비급여 대상이던 초음파에 5년간 1조8155억원, MRI에 9942억원이 투입됐고,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외국 체류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리도록 해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일도 있었다 합니다. 

한쪽에는, 과다의료와 과잉진료 를 하는 의료소비자가 있는 반면,

다른쪽에는, 가난한 여건에서 고액 건강보험료와 국고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이 있습니다.  

고액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비을 납부하는 서민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고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문재인 케어 를 전면 개편하여,
적정의료혜택과 적정보험료부담 의 균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
당장은 21조원의 적립금으로 버틸 수 있지만 2028년이 되면 건보재정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지원이 끊기면 건보재정은 당장 내년에 1조4000억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가 건보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총지출액은 18조5963억원에 이른다. 
특히 비급여 대상이던 초음파에 5년간 1조8155억원, MRI에 9942억원이 투입됐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외국 체류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리도록 해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일도 있었다. 

적자를 메우려고 건보료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다의료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수정이 없이는 
건보재정 건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벼운 질환은 본인 부담을 높이고 중증질환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fn사설] 건보 적자 면하려면 ‘문재인 케어’부터 수정해야
https://www.fnnews.com/news/202211291933265236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문재인 케어 관련 총지출액은 18조59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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