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의 실패와 통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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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의 실패와 통계조작

문재인정권의 핵심 어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국가 성장에 동력이 되므로,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최저임금을 16.4%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인 2018년 통계청 발표에서,
가계동향조사 1분기에 하위 20%의 명목소득이 오히려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1분기 하위 20%의 명목소득이 -0.8 이었다가,
2018년1분기 하위 20%의 명목소득이 -8.0 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한편, 문재인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반응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90%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이었던 '강신욱' 연구위원의 자료였는데,

'황숙영' 당시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연구위원이 통계청장으로 전격 발탁됩니다.

문재인정권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공식적인 통계청자료를,
비공개 자료인 보건사회 연구원 자료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전격발탁된 '강신욱' 통계청장에 의해 통계청의 자료가 조작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입니다. 

국가의 통계는,
5천만국민의 생활지표입니다.

국가의 통계가 조작되었다면,
5천만국민의 생활지표는 엉망이 되고,
국가는 패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전반이 모두 적자로 진행되고 있는데,
통계를 모두 흑자로 조작한다면,

국민은 계속 부자인 줄 알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통계조작을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철저히 조사하여 통계조작 가담자를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문제점은,
소득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해도,
이것은 국가성장에 긍정적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부풀린 소득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왜곡되고, 국가경제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래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정권 5년간 국가경제는 철저히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망가진 국가경제를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난 5년은 잃어버린 5년입니다.
문재인정권의 지난 5년간 악행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문정부의 부동산과 소득주도 성장의 통계조작 의혹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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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의 실패와 통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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