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공무원은 철밥통?', 그 알려지지 않은 비밀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공무원은 철밥통?', 그 알려지지 않은 비밀

'공무원은 철밥통'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공무원은 철밥통' 일까요?

'국민의 민원' 은 '공무원' 에게는 '독약' 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민원' 을 다른 '공무원' 이 막아 줍니다.

'공무원' 들끼리 '공동의 범죄집단' 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대법관고발 10년에 1만건'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서울고등법원 의 '공무원' 들끼리 '공동의 범죄집단' 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들의 공동범죄' 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5천만 국민은 '속수무책' 입니다.

5천만 국민은 '공무원 들의 공동범죄' 에 합심하여 대응해야 하고,

'공동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에게 지급되었던 '국민세금' 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세금환수 국민운동본부' 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국민감사] '공무원은 철밥통?', 그 알려지지 않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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