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형사처벌 위기 앞에 각자도생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형사처벌 위기 앞에 각자도생 상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부하를, 상관들은 보호해주지 않았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정다주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설마 심의관들까지 화가 미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윗분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네가 알아서 방어하라’는 말이었다. 노회찬 전 의원이 2017년 10월에 낸 자료를 보면, 고법부장 이상 고위 법관 179명 중 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 140명(78.2%)에 이른다. 179명 가운데 37명(20.6%)은 행정처만을, 42명(23.5%)은 행정처와 재판연구관을 모두 거쳤다. <경향신문>은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서 근무한 판사 456명(연인원)을 전수조사했더니 고법부장 승진율이 100%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행정처 출신이면 모두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관료판사들도 형사처벌의 위기 앞에서는 각자도생을 택했다. 정다주 판사뿐 아니라 다른 심의관들도 검찰에서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정다주 판사보다 더한 내용의 진술을 한 심의관들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재민 전 판사는 외교부 파견 근무시 외교부 간부들에게서 “‘대법원에 가서 외교부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거절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법조인들은 법대 다닐 때 삼권분립의 의미를 배웠지 않나. 그래서 (외교부 간부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고, 대법원은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외교부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관료판사의 '받아쓰기 납품' (한겨레21 2019.4.12.자) https://news.v.daum.net/v/20190412120802051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형사처벌 위기 앞에 각자도생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