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민주당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과오를 되풀이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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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민주당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과오를 되풀이 하려는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한일협정 반대',
'경부고속도로 반대',
하였는데,

2023년 민주당은 그 당시의 과오를 되풀이 하려는가? 

1965년 한일청구권자금 3억달러가 없었다면,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이 없었을 것이고, 70년대 경제성장은 없었을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하여,
한일청구권자금 3억달러, 유상원조 3억달러, 상업차관 2억달러가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게 된다.

한일청구권자금 3억달러가 '강제징용피해자' 에 대한 보상금이었는데,

박정희정부는 이 3억달러를 포함한 8억달러를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건설 등 기간산업에 투자하고,
이후, 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만일, 이 8억달러가 없었다면, 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이 있었을 것인가?

1965년 당시, 박정희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5개년계획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제발전을 위한 '종자돈(시드머니)' 가 없었다.

36년간의 일제침략으로 인해, 국가 자원은 고갈되어 있었고,
6.25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는 황폐화 되어 있었다.

평생, 외국의 원조가 없으면, 국가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박정희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워서,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부터 탈출시키려 하였다.

한일청구권자금 3억달러, 유상원조 3억달러, 상업차관 2억달러 '종자돈(시드머니)' 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였겠는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한일협정 반대',
'경부고속도로 반대',
하였지만, 

박정희정부는 강력하게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을 추진하였고,
70년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의 국가발전, 경제발전은 박정희정부의 경제개획에 힘입은 바 크고,
1965년 일본자금에 힘입은 바 크다.

물론, 일제 36년간 갖은 물적수탈, 인적수탈을 당하여,
한국의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지만,
일본에 대해 철천지 원한을 갖고 있지만,

1965년 한일협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1965년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한일청구권자금 3억달러' 는, 
이제 일제 징용피해자 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어벤저스전략회의] 尹의 뚝심으로 韓日 난제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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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민주당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과오를 되풀이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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