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 라는 헌재결정 vs '독수독과론', 그리고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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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 라는 헌재결정 vs '독수독과론', 그리고 '재심'

헌법재판소 에서는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 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 으로 '독수독과의 법칙'이 있다.

'독수독과의 법칙' 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
으로서,

헌법재판소 의 결정에서,
검수완박법이 위헌·위법 이라면 당연히 무효 여야하지 않느냐?
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결정 이 위헌·위법 하다면, 그 판결·결정 은 당연히 무효이다.

헌법재판소 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재심을 구하여,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으로 무효' 라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는 '특별사건' 으로 '재심' 의 길이 열려 있다.

[현장쏙] 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V_m-wPzinOk 

독수독과이론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88%98%EB%8F%85%EA%B3%BC%EC%9D%B4%EB%A1%A0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 라는 헌재결정 vs '독수독과론', 그리고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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