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검찰.경찰이 모든 범죄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공익신고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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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찰.경찰이 모든 범죄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공익신고자가 필요합니다.

검찰.경찰이 모든 범죄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사건에서 성남시 의원들은 
아무런 감시도 못하고,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사건을 방치하였습니다.

법인카드 사건에서 경기도 의원들은 
아무런 감시도 못하고,
법인카드 사건을 방치하였습니다.

성남시정을, 경기도정을 감시해야 하는 성남시 의원들과 경기도 의원들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세금만 낭비한 것입니다.

사법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자를 체포.처벌 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1/10 의 비용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구조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범죄불안심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법정책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마땅히 지불해야 하고,

공익신고자는 당당하게 공익비용을 수령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외양간을 고쳐서, 소를 안 잃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검찰.경찰이 모든 범죄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공익신고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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