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정권 코드 맞춘 해수부, 文정부 때 6조5000억원 대북 사업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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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정권 코드 맞춘 해수부, 文정부 때 6조5000억원 대북 사업 구상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6조5000억원 규모의 대북사업을 구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협력 사업을 준비하는 범정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2019년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는 와중에도 ‘정권 눈치 보기’를 하면서 대북사업을 준비한 것이다.

25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수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해양·수산·해운·항만·물류 등 32개 사업 추진 계획과 소요 예산,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6조5645억원을 들여 
동·서해 수출가공단지 조성(6000억원), 
남포항 등 5대 항만 현대화(5061억원), 
남포항 등 4개 신항 개발(2조2472억원), 
복합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2570억원)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인민무력성, 육해운성 등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 사업은 2018년 11월 만들어진 해수부 내 임시조직인 ‘남북협력팀’이 주도했다.

해수부는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5017억원 규모의 ‘해양수산 대북사업 로드맵’ 등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서로 만들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해양수산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북측과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이 희망하는 수준의 투자가 동반된 구체적 사업안과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 로드맵을 토대로 2019년 12월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7대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했다. 7대 사업은 
①원산-금강산 해양 관광지구 조성(400억원) 
②통일 명태·평화 연어 생산 협력(437억원) 
③동·서해 어업 협력 강화(70억원) 
④나선 수산물 가공수출단지 개발(400억원) 
⑤남포항 현대화 및 배후단지 개발(3557억원) 
⑥북한 선원 인력 양성 및 공동승선(23억원) 
⑦지속 가능한 동·서해 해양환경 보전(130억원) 
등이다.

2019년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던 때다. 
이후 남북 관계가 더 악화하면서 로드맵은 실제 추진되지 못하고 백지화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가 있어서 만든 안이 아닌 내부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해수부가 문재인 정권 눈치 보기, 코드 맞추기용으로 설익은 대북사업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단독] 정권 코드 맞춘 해수부, 文정부 때 6조5000억원 대북 사업 구상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0/25/Z4JDS63EWNHMZM26BSUS6Z267U/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정권 코드 맞춘 해수부, 文정부 때 6조5000억원 대북 사업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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