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민주당 양문석 딸, 가짜 억대 물품구입서까지 제출해 사업자대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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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민주당 양문석 딸, 가짜 억대 물품구입서까지 제출해 사업자대출 유지

2030 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가 '공정' 과 '부동산' 이슈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불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측이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허위의 억대 물품구입서류까지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목적과 달리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출금을 회수당하다보니, 이를 피하려 허위 서류를 꾸민 것이다. 
억대 물품구입서류를 낸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은 그로부터 몇 달 뒤, 캐나다 벤쿠버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양문석 VS 새마을금고 진실게임

3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문제의 대출을 내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정말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등록증상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었고, 
사업자대출 후 4억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서류도 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지금도 정당한 사업자대출로 믿고 있다”고 중앙회 측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는 양 후보 주장과는 배치된다. 
금고 측 해명이 맞다면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딸에게 기망당한 사기 피해자가 된다. 
양측의 진실공방은 오는 1일부터 진행되는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물품구입대금 내역으로 제출한 금액은 4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11억원의 사업자대출 가운데 
기존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6억3000만원)을 상환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물품 구입에 썼다고 증빙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실제 그 자금이 사업에 쓰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양 후보 딸은 이 같은 금고의 사후점검을 통과하기 위해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이는 허위로 보인다.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대출금 전액을 기존 고금리 채무(대부업 대출 및 사채)를 상환하는 데 썼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양 후보는 입장문에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6억3000만원, 
지인들께 중도금을 내면서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 데 약 5억 가량 등 11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은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양 후보 딸이 제3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했을 경우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양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양 후보 딸은 당시 기준 시점 이전 5년 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없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그간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단속해온 불법 작업대출과 흡사하다. 
작년 1월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한 불법 사업자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전형적인 작업대출 사례로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가계주택담보대출을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도록 서류를 위·변조하는 것’을 꼽았다. 
양 후보는 저축은행 대신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받았다는 차이만 있다.

이후 금감원은 SBI·OK·페퍼·애큐온·OSB 등 상위 5개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 상당의 불법 작업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밝혀냈다. 
작년 7월엔 대출 심사를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해당 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주의적 경고~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당시 작업대출 조사에선 빠졌다. 
양 후보는 전날 입장문에서 “이런 대출 유형을 ‘사기대출’로 규정하여 처벌한 적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실제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작업대출을 엄중 처벌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금감원은 불법 작업대출을 주의하라며 
“금융소비자(차주)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민들 원리금 상환 의무화로 고통 커질 때 양 후보는 이자만 부담

양 후보는 2020년 11월에 31억원짜리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는 정부의 2019년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을 때다. 
이에 양 후보는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 대출 6억3000만원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 등을 보태 주택을 구입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1년 4월 양 후보의 딸이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사업자대출받아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과 개인 채무를 갚았다.

그런데 이때 양 후보 딸이 받은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은 이자만 갚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다. 
당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원금+이자)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면 매월 상환 부담이 훨씬 커진다.

그러나 양 후보가 주택 구입에 사용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형식상 ‘가계대출’이 아니라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은 2021년 4월 새마을금고 신규대출 평균 금리는 연 3.85%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실제 양 후보 딸이 적용받은 금리도 여기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일반 주택대출처럼 11억 대출금에 연 3.85% 금리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됐다면 
매달 약 2018만원(대출기간 평균 최장 5년 가정)을 갚아야 하지만,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월 35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양 후보가 31억원에 산 잠원동 신반포4차 아파트는 그사이 가격이 크게 올라, 동일 평형(전용 137.1㎡)이 현재 최고 43억을 호가하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커뮤니티에선 양 후보의 불법 대출에 대한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가입자는 “(새마을금고가)권유하면 (불법대출을)해도 되냐” 
“‘흑석 김의겸도 있는데 잠원 양문석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라고 지적했고, 
“차라리 나는 몰랐고 다 딸이 했다고 해라”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양문석 딸, 가짜 억대 물품구입서까지 제출해 사업자대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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